재류 기간 갱신(입관법 제21조)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부여된 재류 기간에 한해 일본에 재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예를 들어 상륙허가 시 등에 부여된 재류 기간으로는 소기 재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일단 출국하여 다시 사증을 취득해서 입국하려면 외국인 본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입관법은 법무대신이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의 재류를 계속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재류 기간을 갱신하여 그 재류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수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류 기간 갱신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수속을 통해 법무대신에게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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