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 콘텐츠 이용에 대하여

출입국 재류 관리청 총무과

본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정보(이하 '콘텐츠'라고 합니다.)는 누구나 다음 1~6에 따라 복제, 공중송신, 번역/변형 등의 번안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치 데이터, 간단한 표/그래프 등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본 이용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본 이용 규칙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출처 기재에 대하여

  1.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출처를 기재해 주십시오. 출처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기재 예)
    출처: 출입국 재류 관리청 홈페이지(해당 페이지 URL) 등
  2. 콘텐츠를 편집, 가공 등을 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위의 출처와는 별개로 편집, 가공 등을 했다는 점을 기재해 주십시오. 또한 편집, 가공한 정보를 마치 국가(또는 부/성 등)가 작성한 듯한 형태로 공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콘텐츠를 편집, 가공 등을 하여 이용할 경우의 기재 예)
    '○○ 수속'(출입국 재류 관리청 홈페이지)(해당 페이지 URL)을 토대로 ○○주식회사 작성 등

2.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십시오.

  1. 콘텐츠 중에는 제3자(국가 이외의 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저작권, 기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 및 제3자가 저작권 이외의 권리(예: 사진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를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경우, 특별히 권리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이용자의 책임하에 해당 제3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으십시오.
  2. 콘텐츠 중 제3자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출처 표기 등을 통해 제3자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표시/시사한 것도 있지만 명확하게 제3자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의 특정/명시 등을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용 시에는 이용자의 책임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표시/시사한 경우의 예): [별지에 기재]
  3. 외부 데이터베이스 등과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 등을 통해 취득한 콘텐츠의 경우, 그 제공원의 이용 조건에 따라 주십시오.
  4. 제3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라도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인용 등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본 이용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하여

아래 콘텐츠에는 본 이용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조직이나 특정 사업을 나타내는 심벌마크, 로고, 캐릭터 디자인
  2. 별지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성질 등을 고려하여 편집/가공, 용도에 제한이 있는 등 본 이용 규칙과는 별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4. 준거법과 합의 관할에 대하여

  1. 본 이용 규칙은 일본법에 근거하여 해석됩니다.
  2. 본 이용 규칙에 따른 콘텐츠 이용 및 본 이용 규칙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해당 분쟁과 관련된 콘텐츠 또는 이용 규칙을 공개한 조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5. 면책에 대하여

  1. 국가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해 실시하는 행위 일체(콘텐츠를 편집/가공 등을 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포함)에 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 이전, 삭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기타

  1. 본 이용 규칙은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인용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본 이용 규칙은 2016년 3월 28일에 정한 것입니다. 본 이용 규칙은 정부 표준 이용 규약(제2.0판)에 준거합니다. 본 이용 규칙은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정부 표준 이용 규약의 이전 버전에 따라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조건이 적용됩니다.
  3. 본 이용 규칙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4.0 국제 라이선스(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legalcode.ja(외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이 링크는 2016년 2월 3일 현재의 것입니다.)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 이용 허락 조건. 이하 'CC BY'라고 합니다.)와 호환성이 있으며 본 이용 규칙이 적용되는 콘텐츠는 CC BY 준수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별도의 규칙을 적용하는 콘텐츠(※자세한 사항은 링크된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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