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능에 관한 양국 간의 협력 각서

협력 각서

특정 기능 외국인의 원활하고 적정한 송출, 수용 확보 등을 위해 송출국과 협력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협력 각서 공표순)

각국에서의 수속에 대하여

양국 간의 협력 각서를 작성한 국가에 대하여, 특정 기능 외국인이 특정 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해 해외(일본)로 도항하여 노동할 경우 해당 본국에서의 허가 등 본국에서 필요한 수속(송출 수속)을 포함한 수속 전체의 흐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수시 갱신).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발급 신청 및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시의 취급에 대하여

일본과의 협력 각서(MOC(※))를 작성한 국가에 따라서는 각국의 국내 규정에 근거하여 송출 수속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수속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OC에서 일본 측이 특정 기능 외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발급 신청 및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하 '재류 관련 신청'이라 합니다.)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국가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1. 재류 관련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있는 국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MOC에 그러한 규정이 없고 재류 관련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국가라도 각국의 국내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송출 수속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국 측의 송출을 위한 수속으로 일본 측의 재류 관련 신청상의 수속은 아니지만 그러한 국가 및 송출 수속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게재하였으니 아래의 '2. 재류 관련 신청 시에 제출 서류는 필요 없으나 상대국에서의 일정한 송출 수속이 정해져 있는 국가(참고)'를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이미 MOC를 작성한 국가로, 이하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향후 제출 서류와 송출 수속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판명되는 대로 본 홈페이지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현 시점에서는 해당 수속이 송출국에서 정비 중이더라도 아래에 기재가 없는 한은 입관법령에 따라 재류 관련 신청이 가능합니다(즉, 이 경우 상술한 해당 수속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류 관련 신청 시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여기에서는 MOC를 작성한 국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MOC를 작성한 국가가 아니면 특정 기능 외국인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1. 재류 관련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있는 국가

    재류 관련 신청 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각국이 발행하는 서류의 샘플 및 그 시기는 이하와 같습니다.

    캄보디아

    제출 서류: 등록증명서(양식 PDFPDF)
    운용 개시 시기: 2019년 8월 5일

    태국

    제출 서류: 주일 태국 대사관 노동 담당관 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고용계약서(※)
    ※기능실습 2호 또는 기능실습 3호를 수료하고 특정 기능으로 재류 자격을 변경하는 태국 국적 보유자는 제출이 필요합니다.
    운용 개시 시기: 2020년 7월 27일

    베트남

    제출 서류: 추천자 표(특정 기능 외국인 표)(MOC의 첨부 양식인 양식1PDF 또는 양식2PDF에 베트남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
    운용 개시 시기: 2021년 2월 15일

    주의

    • 2021년 2월 15일 이후에 실시하는 재류 자격 '특정 기능'과 관련된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DOLAB로부터 추천자 표(양식1)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른 필요 서류와 함께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 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정 기능'으로의 재류 자격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주일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추천자 표(양식2)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른 필요 서류와 함께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 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류 자격 '특정 기능'으로 재류 중인 분은 추천자 표를 새로 취득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재류 자격 '특정 기능' 중 이직에 따라 수용 기관 또는 분야를 변경하기 위해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나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자 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추천자 표는 특정 기능으로의 이행을 희망하는 기능실습 수료 예정자 및 유학 중인 교육기관을 수료(졸업)할 예정인 분에게도 승인되지만, 베트남 측에 따르면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주일 베트남 대사관에 의한 승인 시 추천자 표상에 수료(졸업)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다고 합니다.
      이 기재가 있을 경우 유학생이었던 분은 추천자 표를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 관서에 제출할 때 다른 필요 서류와 함께, 유학한 교육기관이 발행한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을 수료(졸업)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능실습생이었던 분은 기본적으로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했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별도 기능실습 수료를 증명하는 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추천자 표와 관련된 수속에 대해서는 '각국 연락처' 내의 '베트남'란에 기재된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4월 12일 이후 당분간,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인 분의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에 관해 아래와 같이 취급합니다.
      1. 재류 자격이 '기능실습'인 분
        추천자 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재류 자격이 '유학'인 분

        (1)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 또는 수료 예정인 분
        추천자 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2년 미만의 과정을 수료 또는 수료 예정인 분
        추천자 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2년 미만의 과정을 수료 또는 수료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재학 중 또는 중도 퇴학한 분
        추천자 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또는 재학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퇴학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재류 자격이 '기능실습' 또는 '유학' 이외인 분
        추천자 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재류 관련 신청 시에 제출 서류는 필요 없으나 상대국에서의 일정한 송출 수속이 정해져 있는 국가(참고)

    필리핀

    <송출 수속>

    • 일본의 수용 기관이 필리핀분을 특정 기능 외국인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측의 송출 수속으로서 먼저 수용 기관이 필요 서류를 주일 필리핀 공화국 대사관 해외 노동 사무소(POLO)에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를 받은 후 본국의 해외고용청(POEA)에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 또한 POLO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와 그 양식에 대해서는 POLO의 URL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polotokyo.dole.gov.ph/specified-skilled-workers-1-2/(외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그 후 필리핀분은 POEA로부터 해외 고용 허가증(OEC)을 취득하여 필리핀 출국 시에 OEC를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 필리핀 측의 수속에 대해서는 '각국 연락처' 내의 '필리핀'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송출 수속>

    • 재류 자격 '특정 기능'과 관련된 사증을 취득한 후, 또는 재류 자격 '특정 기능'으로 변경이 인정된 후 재입국허가(미나시 재입국허가 포함)에 의해 일본에서 출국하여 네팔에 일시 귀국한 때에 네팔 노동고용사회보장부 고용관리국 일본 담당 부문으로부터 해외 노동 허가증을 취득하여 네팔 출국 시에 해외 노동 허가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해외 노동 허가증 취득에 대해서는 '각국 연락처' 내의 '네팔'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송출 수속>

    • 인도네시아 국적인 분을 수용하고자 하는 일본 측의 구인 모집 시, 인도네시아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리하는 구인, 구직을 위한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IPKOL)'에 일본 측 수용 기관이 등록할 것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에 따르면 특정 기능 제도에 관심이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인 분이 많이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분은 이 IPKOL에 접속하여 구직처를 검색한다고 합니다. 시스템 등록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IPKOL의 URL)https://ayokitakerja.kemnaker.go.id(외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인도네시아 측에 따르면 IPKOL 등록 및 구인, 구직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재류 자격 '특정 기능'과 관련된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인도네시아 국적인 분은 일본에 도항하기 위한 사증 신청 전에 직접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리하는 해외 노동자 정보 시스템(SISKOTKLN)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SISKOTKLN 등록 완료 후에 발행되는 ID 번호를 취득한 다음 재인도네시아 일본국 대사관, 총영사관에 대해 사증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인도네시아 측에 따르면 SISKOTKLN 등록 및 ID 번호 취득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SISKOTKLN의 URL)http://siskotkln.bnp2tki.go.id/(외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SISKOTKLN 및 IPKOL 등록에 대해서는 '각국 연락처' 내의 '인도네시아'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인도네시아 대사관 연락처, 주일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상정하는 인도네시아의 특정 기능 신규 고용의 흐름)
      https://kemlu.go.id/tokyo/id/pages/alur-proses-ssw-bagi-newcomer-pekerja-baru/4338/etc-menu(외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미얀마

    <송출 수속>

    • 특정 기능 외국인으로 일본에 올 예정인 미얀마 국적인 분은 미얀마의 제도상, 해외에서 취업, 노동할 경우에는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MOLIP: Ministry of Labour, Immigration and Population)에 해외 노동 신분 증명 카드(OWIC: Overseas Worker Identification Card)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 고용계약을 체결한 일본에 재류하는 미얀마 국적인 분은 재일본 미얀마 대사관에서 여권(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미얀마 측의 수속에 대해서는 '각국 연락처' 내의 '미얀마'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송출 수속>

    • 일본의 수용 기관이 몽골 국적인 분을 새롭게 특정 기능 외국인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노동복지서비스청(GOLWS)과 몽골 국적인 분의 인재 모집에 관해 쌍무계약 체결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 쌍무계약서 양식은 GOLWS의 URL(몽골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hudulmur-halamj.gov.mn/content/112(외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몽골 측의 수속에 대해서는 '각국 연락처' 내의 '몽골'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

    <송출 수속>

    • 수용 기관은 방글라데시 국적인 분을 방글라데시에서 새롭게 특정 기능 외국인으로 수용하고자 할 경우 먼저 요구서(Demand Letter)를 주일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인정 송출기관 또는 일본에 올 예정인 방글라데시 국적인 분은 방글라데시 제도상 일본국 사증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방글라데시 인재 고용 연수국(BMET)에 제출하여 BMET의 심사를 거친 후에 이미그레이션 클리어런스 카드(Emigration Clearance Card)를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 후 해당 카드 발행까지는 약 2영업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본에 올 예정인 방글라데시 국적인 분은 해당 이미그레이션 클리어런스 카드를 입수한 후에 출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방글라데시 측의 수속에 대해서는 '각국 연락처' 내의 '방글라데시'란에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송출기관

외국 정부가 인정하는 송출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송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재합니다(수시 갱신).

각국 연락처

양국 간에 협력 각서를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 특정 기능 외국인 송출 등의 수속에 관한 문의처를 게재합니다(수시 갱신).
특정 기능 외국인이 특정 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해 해외(일본)로 도항하여 노동할 경우 해당 본국에서의 허가 등 본국에서 필요한 수속에 대해서는 우선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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