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면 좋은 재류 관리 제도의 이모저모

재류카드를 소지하신 분께: 알아 두면 좋은 재류 관리 제도의 이모저모

2012년 7월 9일부터 입관법상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중장기간 재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대신이 재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재류 관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 거주지에 관한 사항
    중장기 체류자인 분은 새롭게 거주지를 정한 경우나 거주지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거주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재류카드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
    재류카드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재류카드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재류카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재류카드 재발급에 관한 사항
    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나 재류카드가 오손, 훼손된 경우에는 재류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5. 재류카드 반납에 관한 사항
    중장기 체류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재류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6. 소속 기관에 관한 사항
    취로(취업/노동) 자격 및 '유학', '연수', '기능실습' 재류 자격, 배우자로서의 신분 자격으로 재류하는 분은 재류 기간 도중에 소속 기관이나 혼인 관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지 및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 안내

여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재류 통합 안내 센터

(평일 8:30~17:15)
0570-013904

IP 전화, PHS, 일본 국외인 경우
03-5796-7112

Q. 중장기 체류자가 필요한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 있나요?

허위 신고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이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거주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중장기 체류자를 수용하고 있는 기관은 어떤 수속을 해야 하나요?

취로 자격이나 '유학' 및 '연수' 재류 자격을 가진 중장기 체류자를 수용하고 있는 소속 기관은 중장기 체류자 수용 개시 및 종료 등에 관해 지방 입국관리관서에 신고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고용 대책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중장기 체류자 재류 관리 제도 수속의 흐름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

여권에 상륙허가 증인(證印)을 날인함과 아울러 상륙허가에 의해 중장기 체류자가 된 분에게는 재류카드를 발급합니다.

※재류카드가 발급되는 곳은 신치토세 공항,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 주부 공항, 간사이 공항, 히로시마 공항 및 후쿠오카 공항입니다. 그 밖의 공항 및 해항의 경우 거주지 신고 후 우편으로 발급됩니다.

 

시구정촌에서

거주지 (변경) 신고

 
 

지방 입국관리관서에서

거주지 이외의 (변경)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 변경 신고

 
 

재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

(영주자, 16세 미만인 분)

재류카드 재발급 신청

(재류카드 분실, 도난, 멸실, 현저한 훼손 또는 오손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 및 배우자에 관한 신고

(취로 자격 및 '유학' 등 학습 자격, 배우자로서의 신분 자격으로 재류하는 분)

재류 심사

재류 기간 갱신 허가,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시 등에는 중장기 체류자에게 새로운 재류카드를 발급합니다.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소속 기관에 대한 공지

재류 관리 제도에서는 취로 자격이나 '유학' 및 '연수'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소속 기관은 해당 외국인의 수용 상황에 관해 법무대신에게 신고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소속 기관에 의한 신고).

주의하세요!

중장기 체류자인 분이 각종 신고에 관해 허위 신고나 신고 의무 위반을 한 경우 및 재류카드 수령, 휴대,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지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거주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류 자격 취소 절차에 대해서는 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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