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두 신고 안내 ~불법체류로 고민하는 외국인분께~

출입국 재류 관리청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서는 출국 명령제도 홍보 활동 및 '재류 특별허가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불법체류로 고민하는 외국인이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 관서에 출두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하고 자발적인 출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재류 기간이 경과된 상태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귀국을 희망하시는 분은 수용되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수속 가능한 '출국 명령제도'를 이용하여 귀국할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 절차에 의해 귀국한 경우 최소 5년간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지만, '출국 명령제도'로 귀국한 경우 그 기간은 1년간입니다.
    •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분은 '출국 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출입국 재류 관리 관서에 출두했을 것
      2. 재류 기간 경과 이외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입국 후에 절도 등 일정 범죄로 인한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적이 없을 것
      4. 과거에 강제퇴거 조치되었거나 출국 명령 제도를 통해 출국한 적이 없을 것
      5. 일본으로부터의 신속한 출국이 확실하게 예상될 것
  • 귀국을 희망하시는 외국인으로 '출국 명령제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스스로 출입국 재류 관리 관서에 출두하신 분의 경우 가방면 허가를 통해 수용되지 않고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속 일본 국내에서의 생활을 희망하시는 분은 우선 출입국 재류 관리 관서에 출두하여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은 이유 등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 개정한 '재류 특별허가 관련 가이드라인'에는 재류 특별허가 가능 여부 판단 시의 적극 요소로 일본인과 혼인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등 외에 (1) 스스로 출입국 재류 관리 관서에 출두 신고했을 것, (2) 일본의 초등/중등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상당 기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자녀를 감호 및 양육하고 있을 것, (3) 일본 체류 기간 장기화로 인한 정착성이 인정될 것 등을 예로 들고 있으므로 이 가이드라인을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3)에 해당하면서 다른 법령 위반 등이 없는 분이 출두 신고한 경우에는 재류 특별허가 방향으로 검토되기 쉬워진다는 점을 가이드라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적발 등을 통해 위반이 발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용되지만, 출두 신고한 경우에는 가방면 허가를 통해 수용되지 않고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별지 PDF(일본어)PDF와 같은 강제퇴거 절차 중 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법무대신으로부터 특별히 일본에서의 재류가 인정된 경우에는 불법체류 상태가 해소되어 정규 재류자로서 계속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류 특별허가는 적극 요소와 소극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므로 결과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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