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명령제도에 대하여

2006년 10월
법무성 입국관리국

1. 출국 명령제도란

(1) 불법 잔류(오버스테이) 등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입국관리국에 신병 수용 후 수속이 진행되어 일본에서 강제 송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제 송환 후 5년간(사정에 따라서는 10년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불법 잔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귀국을 희망하여 스스로 입국관리국에 출두한 경우에는 아래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국 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입국관리국에 수용되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 명령을 통해 출국한 경우에는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기간도 1년간이 됩니다.

출국 명령제도 도해

2. 출국 명령의 요건

외국인으로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1. 신속히 출국하기를 희망하여 스스로 입국관리국에 출두했을 것
  2. 불법 잔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할 것
  3. 절도 및 기타 일정 범죄로 인한 징역형 등의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을 것
  4. 지금까지 강제 송환되었거나 출국 명령을 통해 출국한 적이 없을 것
  5. 신속한 출국이 확실할 것

3. 출두 장소

다음에 열거한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서 소정의 수속을 진행합니다. 또한 지방 입국관리국 등의 안내도는 출입국 재류 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삿포로 입국관리국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오도리니시 12 TEL 011-261-7502
센다이 입국관리국 미야기현 센다이시 미야기노구 고린 1-3-20 TEL 022-256-6076
도쿄 입국관리국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5-5-30 TEL 03-5796-7111
도쿄 입국관리국
요코하마 지국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도리하마초 10-7 TEL 045-769-1720
나고야 입국관리국 아이치현 나고야시 미나토구 쇼호초 5-18 TEL 052-559-2150
오사카 입국관리국 오사카부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난코키타 1-29-53 TEL 06-4703-2100
오사카 입국관리국
고베 지국
효고현 고베시 주오구 가이간도리 29 TEL 078-391-6377
히로시마 입국관리국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가미핫초보리 6-30 TEL 082-221-4411
다카마쓰 입국관리국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마루노우치 1-1 TEL 087-822-5852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시모우스이 778-1 TEL 092-623-2400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가고시마 출장소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이즈미초 18-2-40 TEL 099-222-5658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나하 지국
오키나와현 나하시 히가와 1-15-15 TEL 098-832-4185

4. 기타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서는 출두한 자에 대해 위반조사를 실시하므로 출두 시에는 여권 및 외국인 등록 증명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금하신 점은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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