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잔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귀국 수속(출국 명령 제도) 안내

재류 기간이 경과된 상태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출국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5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수용되지 않고 '출국 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속히 일본에서 출국하기를 희망하여 스스로 입국관리관서에 출두했을 것
  2. 재류 기간 경과 이외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입국 후에 절도 등 일정 범죄로 인한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적이 없을 것
  4. 과거에 강제퇴거 조치되었거나 출국 명령 제도를 통해 출국한 적이 없을 것
  5. 일본으로부터의 신속한 출국이 확실하게 예상될 것

또한 강제퇴거 절차에 의해 출국한 경우 최소 5년간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지만, '출국 명령 제도'로 출국한 경우 그 기간은 1년간입니다.

'출국 명령 제도'를 아시나요?

출국 명령 제도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불법 잔류자가 수용되지 않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출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오버스테이 했는데 괜찮을까요?
    → 다른 위반 및 과거에 강제퇴거 이력이 없다면 OK.
  • 입국관리국에 가면 수용되나요?
    → 신속히 출국할 예정으로 입국관리국에 가면 OK.
    수용되지 않습니다.
  • 한번 귀국하면 다시는 일본에 올 수 없나요?
    → 상륙 거부 기간은 1년간입니다.
  • 출두
  • 출국 명령서 교부
  • 출국

수속 기간은 2~3주간입니다.

  • 준비물:
    여권(신분 증명)
    체류지를 알 수 있는 것
  • 출두 장소:
    지방 입국관리국/지국
    (공항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입국관리국으로!!

법무성 입국관리국
http://www.isa.go.jp/ko/index.html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지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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